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6%

8일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가능성 높아
국민발안제 개헌안 등 남은 법안 처리 희박
29일까지 처리 못하면 1만 5256건 ‘폐기’
공수처장 임명 관련법도 통과 어려울 듯36.6%. 5일까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다. 아직 처리해야 할 1만 5256건의 법안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임기 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긴 채 20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인지,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 남은 소임을 다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일과 8일 각각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8일로 추진하던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새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공을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쯤에는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회의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대 사람들이 20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있는 의원실을 모두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때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의원 소집이 쉽지 않다. 지난달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 때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법안,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법안들이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의 경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장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부수 법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공수처 수사관 배정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납세분부터 적용하려 했던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법의 경우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오는 9일까지 의결에 부쳐야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8일 본회의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