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21대, 멀어진 협치

민주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식물국회”
통합 “뭐가 두려워 법사위원장까지 장악”
국회의장, 53년 만에 첫 상임위 강제 배분
19일 본회의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
추경·남북문제 등 과제 산적… 충돌 우려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며 21대 국회를 열었지만 향후 여야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 구성 단계부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오히려 ‘원내 협치’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강제 배분을 통해 국회 문을 연 것은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야당이던 신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개원 강행을 택했다. 통합당과 주고받기 식 협상을 벌이며 시간을 끌기보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관련 상임위 가동 등 ‘일하는 국회’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수차례 회동에도 통합당의 입장 변화가 없자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식물국회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명령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막판까지 법사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단독개원 강행, 국회 독재의 시작. 이제 대한민국에 국회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규탄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을 아무 동의 없이 강제로 배정한 건 처음”이라며 “의석 176석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모든 걸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뭐가 두려워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려 하나”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로 슈퍼여당의 힘은 증명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추경, 남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통합당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안보 위기라고 말만 하지만 절박한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대북 유화정책 실패로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는데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각성하길 바라고, 세월이 지나 크게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지혜를 모으는 게 21대 국회의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상임위 위주로 현안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 정수에서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도 소집하기로 했다. 한 통합당 의원은 “관행에 따르는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는데 상임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나”라며 “야당으로서 ‘우리를 밟고 가라’는 말밖엔 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는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