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3법·임대차법 단독 의결

與 “이전 국회서 이미 논의… 문제없다”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땐 역풍 가능성

통합당 “국민 권리·민주주의 짓밟았다”
장외투쟁 언급했지만 마땅한 해법 없어

국토위는 부동산 급등 사태 놓고 설전
與 “다주택자는 범죄자” 野 “거수기냐”“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한테 토론하라고요? 왜 우리가 들러리 섭니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대만이 아니라 그전 국회에서도 계속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시간여 만에 산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의 단독 표결 처리가 이어졌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통상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는 해당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후 표결로 처리한다. 하지만 전날 기재위, 국토위에 이어 이날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법안소위 심사는커녕 소위 구성조차 없었다. 대체 토론 없이 통합당 퇴장 후 민주당만의 질의만 있었을 뿐이었다. 민주당이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가져갔기에 가능했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숙려 기간을 무시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일방 처리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부동산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절차까지 생략하고 밀어붙이는 데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잠재워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지만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 운영이 현실화되자 ‘장외 투쟁’까지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규탄에 강도를 더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민주주의도, 국민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며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 안하무인, 오만불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176석을 얻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겠다며 선전포고했고 이에 반발한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내주며 배수진을 쳤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등 통합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제외시키면서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법안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법안소위 구성도 하지 않고 법안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더라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급등 사태와 민주당의 임대차법 처리를 두고 거친 말들이 오갔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소 의원은 지난 3월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로 1주택, 1상가, 토지 등 2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택만 1채일 뿐이다.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가리켜 “거수기 역할을 하러 온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대통령의) 거수기가 된 거잖아”라고 쏘아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