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 촉구

“불성실 대응 일관한 군·정부 책임도 규명해야”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남북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전반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북한 총격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불철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부에서 국회 대북규탄 결의안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미관계 보다 남북관계를 우선 순위로 두고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국민의힘도 긴급현안질의에 더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싶다”며 “이번 본회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된 경위를 파악하는 일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며 대정부질의를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