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재원 얘기 없어 반영하기 어려워”
“여야 합의해도 물가·국채 영향에 증액 반대”
헌법 57조 따라 정부 동의 없으면 증액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의 추경안 35조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 원안 14조원에서 21조원 증액한 여당의 추경 수정안(35조원)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의 추경 증액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이 전달한 추경안을 봤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여건, 국가경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 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한 말씀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만 주셨기에 저희로선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본예산에 대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선 “집행 초기단계인 1월에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7가지 요구사항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끝까지 반대하면 증액은 어려워진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