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관 후보자 거수기 자처 중단하라”
국민의힘 “국민 뜻 이길 정치인 없다”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짬짜미(담합)를 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합의해놓고 처리 막는 이중적 정치쇼”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를 위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속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국회사진기자단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합의를 한 지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체 이런 야반탈주의 이유가 뭔가.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안을 조문화하는 데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협조하지 않았다.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의 정신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데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합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 이어 ‘검수완박 연좌농성 선포식’을 연달아 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석회의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 농성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그는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 저항 심하면 여론 받드는 게 정치 본령”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 계단에 늘어서 ‘국민독박 죄인대박’,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등 손팻말을 든 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권 원내대표는 규탄 농성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이길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저항이 심하고 반대 여론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셨지만 폭주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법을 놓고 ‘반민주·반민생 악법’,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 ‘정권비리 방탄법’이라고 한 뒤 “소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범죄를 지키자고 입법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탄농성을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정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