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돌입

국민의힘 ‘보험사기 방지’ 최우선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공방 예고

민주당, 31조 민생 추경 편성 제안
난방비 소득공제·횡재세 도입 촉구

2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각종 일몰법, 난방비·가스비 폭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을 예고했다.

임시국회 일정은 이달 28일까지로 우선 6~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엔 경제 분야, 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3일과 14일 오전 10시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법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을 예고했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역시 여야가 대립하는 구간이다. 민주당은 7조 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고 횡재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등 교통요금과 식품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며 “민주당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에는 부정적이지만, 보험사기 방지 등 민생법안 입법 처리는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뇌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로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5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겠지만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