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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규탄대회 열어 ‘이재명 방어’…20쪽 설명자료로 檢 논리 반박

野, 규탄대회 열어 ‘이재명 방어’…20쪽 설명자료로 檢 논리 반박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2-17 15:36
업데이트 2023-0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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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서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 3000명 ‘총출동’
李 “개인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방탄 일축
자료 “李에 흘러간 돈 언급 없어”…백현동·쌍방울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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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연석회의 및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당 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통해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정적 제거를 위해 사법권력을 동원한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연석회의(연석회의)를 진행하고, 곧바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어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전도”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당이 단일대오로 맞서는 것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구제한 ‘방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며 방어논리를 펼친 셈이다.

연석회의에는 원내·외 지역위원장 2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사당화된 여당과 총선 배지의 꿈을 대통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윤석열 검찰이 만든 이심전심 합작품이자 본격적인 검사독재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라면서 “집권당 사당화, 검찰권력 사유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은 민주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늘 지역위원장들이 비상한 각오로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의 민주와 법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결연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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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7 연합뉴스
규탄대회에는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 당직자 및 보좌진 등 3000명(민주당 추산)이 모여 결집된 규탄 의지를 드러냈다. 규탄대회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허영 의원은 “단군 이래 첫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야당 죽이기, 민주주의 말살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동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말을 했다더라”면서 “이게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대통령실 기획에 맞춰 정치 검찰이 하는 건 엉터리 각본이나 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2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친전 형식으로 작성한 해당 자료 서문에서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면서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자료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가 당력을 총동원해 역공에 나선 건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복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속 의원 다수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불충분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서울신문에 “박지원, 권성동 모델처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선제적으로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가결에 동의하는 의원의 수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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