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직회부 법안 산적…양곡관리법, ‘거부권 1호’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단독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들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단독 처리를 앞둔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로 올리고 있다.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현실화되면 헌법 53조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 중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빼 드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대통령 거부권 사용의 1호 대상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역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돼,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만 앞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난 9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가 예상되는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 및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으로, 이런 이유로 전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파업을 일으킨 노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액을 제한하고 사용자 의미를 확대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