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돈 잔치에…野 “금융당국 압박 탓” 공세
與 “국민 위화감 방지해야” 尹 ‘공공재 발언’ 인용
관치금융·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도 도마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하는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최근 고금리로 수혜를 입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돈잔치’를 벌인다며 질타했다. 야당은 은행들이 정부 입김으로 갈팡질팡 하다 혼선이 빚어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국민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국이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김진태(강원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들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며 “결국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한 탓에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가 초래됐다고 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며 현재의 위기를 개별 은행 탓으로 돌렸다. 김희곤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금리 통제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치금융’,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세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이고,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까지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같은 인사를 금융불안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과거 관치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3월에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는데 아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거나 검사 출신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도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금감원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다가 은폐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을 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해 조사한 것 아니냐. 금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대량보유 주식 보고 의무인 ‘5% 룰’ 위반 건 외에는 없다”며 자체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기이용계좌를 추적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