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개편안, 안건 포함해 논의
특위 차원 기존 4개 案 압축작업
여야 의원 “다당제·분권형 개헌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음달 초 ‘선거제 개편 결의안’ 완성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비례의원 5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안을 제출한 가운데 조만간 각 당의 안도 수렴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개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한 4개 핵심 개편안을 다시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지난 5~6일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 가지로 개정안을 추린 바 있다.

특위는 양당 안보다 먼저 도착한 김 의장의 3대 개편안부터 안건에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제시했다.<서울신문 2월 23일자 1면> 그중 1·2안은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순증원해 확보된 50명을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안은 전체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 그만큼을 비례 의석으로 넘기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6일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진행한 뒤 ‘친서’ 형식의 선거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각 의원실에 돌렸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시한 한 달 전인 3월 10일까지 당론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에게 “전원위 소집 관련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논의 진행 상황과 각 당 내부의 공론화 진행 상황, 개별 제도의 정치적 효과 장단점 등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의미 있겠다고 해서 그런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까지 나온 안들로 결의안의 가닥을 잡은 뒤 각 당의 안이 넘어오면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김종민·김영배,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정의당 이은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거대 양당 중심의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궁극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