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제출 두 달째 막막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악몽’
‘투자 세액 공제율 올리자’ 개정안
여야 정쟁으로 3월 임시회 불투명
美 등 경쟁국 정부·의회 없이 사활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여야 정쟁에 3월 임시회는 일정도 못 잡고 있는 터라 업계에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 투자하는 기업에는 올해까지 10%의 추가 공제를 더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 시 추정되는 감세분(3조 5000억~3조 6000억원)에 대한 향후 세수 확보 방안 등 정부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의당 등 야당 일각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일정을 협의해 3월 내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 3월로 넘어온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 K칩스법”이라면서 “기왕 3월 임시회가 열렸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의사일정을 협의해 국회가 소정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전자기기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 지원 없는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9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2.5%(44억 달러) 급감했다. 1월(-44.5%)에 이어 두 달째 40%대 감소율이자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우리와 달리 미국 등 경쟁국은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반도체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4월부터 연구개발(R&D)투자에 12%의 세제 혜택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만도 올 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25%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