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의총 열어 ‘선거제 개편’ 의견 모은다

여야, 내주 의총 열어 ‘선거제 개편’ 의견 모은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10 01:02
업데이트 2023-03-10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달 2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23일 국회 전원위서 본격 논의

與 “준연동형 비례제부터 손질”
野 “백가쟁명 토론, 2개안 압축”

오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진행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다음주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9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소위는 이날 논의를 지속해 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여야는 다음주 예정된 양당 의총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타진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개정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 이를 당 입장에 따라 선택할 일만 남았다”며 “여야 모두 의총을 열고 의견을 모은 뒤 23일 개최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은 15~16일 의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당론을 결정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 초안을 2개로 압축한 뒤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위를 의결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5~7회가량 회의를 열고 안을 결의한다. 이렇게 마련된 안을 정개특위에 부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백가쟁명’식 논의를 거쳐 2개 안을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까지 당내 의견 취합을 진행했으나, 주장이 다 달라 의총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의총에서 충분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2023-03-10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