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불신 자초한 국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도 한몫한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유권자 1000명, 지난해 12월 21일~1월 15일 대면면접)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에 달한다.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도 24.0%다.

현재 47명인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꼼수’ 제도로 꼽히는 비례위성정당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거대 양당 모두 선거만 치르고 폭파한 ‘가짜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를 치렀고, 공천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비례대표로 입성한 국회의원 3명이 현재 무소속이다. 양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서도 하기 전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논란으로 제명됐다. 이후 김홍걸·윤미향 의원도 부동산 의혹으로 무소속이 됐다. 공천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이 걸러지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이들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용 중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37건 중 8건이 여야 비례대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 2건, 신원식·윤창현 의원 등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위 승계 후 합당한 김의겸 의원 2건과 신현영·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조수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안이 제출됐다.

비례대표 제도는 ‘공천 헌금’ 불법의 온상으로도 꼽혔다. 18대 총선에서는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이 수십억원이 오고 가는 비례대표 공천 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