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치·외교 등 대정부질문
日 오염수·수산물 수입 등 공방
尹 내일 양곡법 거부권 가능성
여론 흔들 사안들 줄줄이 대기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론을 흔들 첨예한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3일부터 분야별로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데 국민의힘은 ‘괴담’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며 “당당하면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위성곤·양이원영 등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는 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6~8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한 뒤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은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별로 진행되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 등 여야가 충돌할 현안이 많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진다.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가 입법을 시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양곡관리법 외에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도 여야 격돌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을 태세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