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연설서 ‘방탄 프레임’ 벗기

尹정부 향해 ‘5포 정권’ 비난도
한동훈 “어떻게 실천할지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혁신위원장 파문 등 잇단 악재로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의 위기를 일거에 정면 돌파하고 여권이 제기해 온 ‘방탄 프레임’을 희석하고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있는데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선언은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에 맹폭을 가하는 동시에 유능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며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단합을 위한 포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백현동 개발·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라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청구 후 곧바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방식은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이 대표의 결단을 높이 샀다. 친명(친이재명)계 우원식 의원은 “당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의 본격적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방탄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이 대표 퇴진론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연설을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언급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공약해 놓고 안 지킨 것에 대해 사과했어야 마땅하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향후 청구될 검찰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약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법원이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계산하고 이번엔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