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협의체’ 공전…7월로 넘어갈 듯
정치개혁 2050 “위성정당 금지”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진행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와 토론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협의체’ 논의도 공회전하고 있어 6월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1~13일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KBS 생중계 토론을 포함한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시민들의 비례대표 확대 찬성율은 2주 만에 27%에서 70%로 상승했다.

여당은 해당 공론조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전문가 토론’이 편향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공론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중 11명이 민주당이 과거 추천했던 인사거나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 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조사위 구성과 결과 발표 모두 여야 합의로 끝난 내용”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학자 12명이 사실상 모든 사안에 대해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얘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은 조사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폄훼하는 건 공론조사 참여한 국민들을 폄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여야는 현재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및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현재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 3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며 “6월 안에 결론을 내리긴 힘들 것 같고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에 ▲최소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 마무리 등을 주문했다. 모임 소속 이탄희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30여명은 이날 회견문에서 “오늘부터 정개특위가 재가동된다. 이번에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두 달이 넘었다”며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