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이주호 장관 참석
野 “국민 93%가 ‘尹 발언 부적절’” 공세
與 “文 정부 때 사교육비 폭등” 책임 돌리기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이유로 정부를 질책했지만 여당은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가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위원들은 수능 킬러 문항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윤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대해 93.1%가 부적절했다고 답했고,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에는 91%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전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킬러 문항 얘기는 전혀 없다. 국정 과제에도 눈 씻고 봐도 없다.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 받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저는 킬러문항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슈로 이슈를 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호 의원은 ‘대통령에게 입시에 대해 배운다’고 한 이주호 장관에 대해 ‘간신 발언’이라고 질타하며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죠?”라고 거듭 물었다. 이 장관은 “아니다. 오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 카르텔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랬던 것 기억하나”며 “경제적 지위와 배경 차이로 교육 기회 균등, 질적 균등 문제를 해친다. 불공정 수능을 과도한 사교육비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집권한 2017~2022년 5년 동안 사교육비가 50.9% 폭등하고 있다. 전 정부보다 3~8배”라며 “사교육을 방치하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정경희 의원은 진보 인사들의 학원 운영 경력을 들어 “운동권이 사교육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또한 “킬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는 글이 있을 정도”라며 “킬러문항이 40만명의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특보는 사과는커녕 가짜뉴스 때문에 관련 학생 정신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 탓,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 ‘학폭 진상규명 청문회’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책임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