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현대오일뱅크 폐수 과징금도 공방
野 “대통령 말에 정책 바뀌면 안 돼”

여야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대해 ‘이유 없는 삭감’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줄어든 후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S(최고)등급 사업으로 구분한 것도 죄다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과학계 카르텔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라”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올해(31조 1000억원)보다 약 16.6% 삭감한 25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평균 24조 3000억원, 윤석열 정부 2년 평균 28조 5000억원으로 평균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훨씬 많다”면서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을 두고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처분을 놓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접한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지만 지난 8월 발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따르도록 개정됐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경정책 근간이 바뀌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