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제안

정부가 모수(숫자) 없는 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내놨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소득대체율이 42.5%인데,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 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함께 ‘모수 개혁’의 주요 쟁점인 수급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도 별도 숫자를 못박진 않았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소득 공백 기간이 너무 커져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고려할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모수 없는 정부의 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자문위 안을 두고는 여야 온도차가 다소 나타났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안”이라고 한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년 연장이면 206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갈되면 13(%), 50(%)은 무의미한 숫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안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차이만 있을 뿐 기금 고갈이 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위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며 “구조개혁과 같이 가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연장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