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 등 조준
단독 안건 상정 쉽지 않을 전망
“해병대 외압 등 탄핵 사유 명백”
청년층 비하 현수막에는 사과
민주당, 해병 순직 국정조사 추진 간담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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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 이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은 다음 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날은 법안 처리가 핵심이어서,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만큼 단독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가족 측근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상 김 여사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인 셈이다. 특히 쌍특검법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발의”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은 외려 독이 될 수 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당 현수막의 청년 비하 논란도 악재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티저’ 현수막은 ‘정치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문구로 청년층을 깎아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