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에 방송사 제외’ 조항도
이해관계 끊어 공정성 강화 의도

여야 선거제 논의는 여전히 ‘공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방송 심의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이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3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방심위)를 설치·운영하는 기능을 방심위에서 떼어내 선관위로 보내는 법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절차만 남겨 뒀다. 선거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또 법안은 방송사가 추천하는 인사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선관위가 선거방심위를 관장하는 게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선거제 논의는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립을 내세우자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세다.

비명계(비이재명계·혁신계) 이원욱 의원은 3일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180석보다) 더 이길 수 있지 않았겠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선거제 논의에 성과가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에 대해 국회의원 총원을 300명, 지역구 의원을 253명, 비례대표 의원을 47명으로 하는 ‘현행 유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