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이틀 넘겨…원내대표·간사 ‘투트랙’ 논의
증액·감액 두고 이견 여전…“이재명 쌈짓돈이냐”
野 ‘단독 수정안’ 2개 만들어 與 압박…8일 상정
쌍특검법 연계해 보이콧 가능성…의장 협조도 변수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올해도 어기면서, 예산 정국이 ‘밀실 심사’ 국면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여야는 모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쟁점 예산을 두고 의견차가 여전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대표 등 ‘투트랙’을 활용해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간사들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원내대표끼리는 큰 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해왔지만, 예결위 활동 기한이 끝난 만큼 원내 지도부가 논의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새만금, 연구개발(R&D), 지역화폐 등 증액 예산과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감액 예산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예산안 처리·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겨냥해 “국가 예산은 이재명 자신의 쌈짓돈, 민주당 홍보예산이 아니다. 시장원리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 억지로 관철하고자 몽니 부려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만일의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르장을 놓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악의 경우 저희 수정안이 한 2개 정도 준비됐는데 하나는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수정안이고, 하나는 정부안 중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산안들 삭감된 예산안”이라면서 “감액만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협상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회법과 절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라면서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정쟁 성격이 농후한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관련) 역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한 만큼, 이와 연계해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쌍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 그 전에 부의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예산안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액이 포함된 수정안과, 감액만 담은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와 같은 민주당의 계획에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연내에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