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현역 경선표 감산 비율 확대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가치 3배 이상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중앙위원 605명 가운데 490명이 이날 중앙위에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찬성 331명, 반대 159명으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에서 감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데, 이를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비명계 “민주당, 나치 닮아간다” 반발
이날 당헌 개정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은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하게 됐다”면서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시스템, 정당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도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호소했다.그러나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직접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화할 때 독재권력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도 봤다”며 “나치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는데 우리가 가려는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면서 “중앙위는 왜 투표만 하는가.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 당 분위기는 대의제는 악이고 직접민주제와 1인 1표제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문제와 관련해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바꿔선 안 된다. 다음 지방선거 때 상황논리에 맞추고 지도부 해석에 맞춰서 시급하게, 선거 몇 달 앞두고 다시 변경시킬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당이 편의주의로 가면 당헌은 누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