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일부터 임시국회… 20일 본회의 ‘예산안 D데이’

11일부터 임시국회… 20일 본회의 ‘예산안 D데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8 00:21
업데이트 2023-12-08 0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野 “예산 협의 안 되면 단독으로”
28일 본회의선 민생법안 처리키로
2+2 협의체, R&D 증액 정부 협의

이미지 확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도 넘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도 이날 오후 처음으로 만났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을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 법안은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2일이 자동 상정 시점이어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2023-12-08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