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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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9 오장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히망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를 한 여성만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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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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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9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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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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