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변보호 강화 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의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경찰청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검거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찰 출동에 대한 손해를 산정해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통해 위험 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정당 측과 정보를 상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해 검거하는 등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모방 범죄 방지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모방·협박글을 올려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 그중에 일부가 실제 실행될 우려가 있어 사이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는 그런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올해 신설되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늘리고 외부에 공개되는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에 대해선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범죄의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