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요 상임위 독식 노리는 거야, 원구성 쟁탈전?

주요 상임위 독식 노리는 거야, 원구성 쟁탈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4-23 03:29
업데이트 2024-04-23 0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검 키 쥔 법사위, 경쟁 치열할 듯
관료 출신, 대거 기재위 입성 기대
국토위·산자위 인기는 유지 전망

4·10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는 가운데 향후 원구성 지형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늘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법사위가 비인기의 설움을 털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통상 비인기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

국회의장 도전에 나선 6선 조정식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갖는 게 당연한 얘기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들이 줄줄이 막혔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 또 하나는 법사위 문제”라고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법사위를 꼭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다. 다만 그만큼 업무가 많아 당선인들의 선호 상임위는 아니다. 반면 이번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키로 하면서 의원들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야권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40명(민주당 37명·조국혁신당 3명)이나 된다.

이미 3선 전현희 당선인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당선인도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도 관료 출신들이 대거 입성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료 출신 중 국민의힘은 5명, 민주당은 2명 등 총 7명이 당선됐다. 여당에선 추경호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종욱 전 조달청장 등은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과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가 초선 의원이 됐다.

이번 국회에도 국토위와 산자위는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국토위는 자신의 지역구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을 유치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데 유리하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중 가장 많은 49명(27.8%)이 국토위를 1지망으로 썼다. 산자위도 지역 기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2024-04-23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