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

野김병주 ‘日 동맹’ 비판에 與 반발
민주,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 무산
박범계 “직권남용”… 신원식 “항명”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2일 국회 본회의는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며 파행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하기로 했던 채상병특검법 상정은 연기됐고,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역시 미뤄졌다.

파행의 시작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가진 나라와 어떻게 동맹하나”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말을 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사과할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며 “정신줄 놓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정신이 나갔다’는 발언을 반복하자 여당은 ‘사과 없이 회의 진행은 없다’고 맞섰다. 사회를 보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김 의원에게 사과 의사를 물었지만 김 의원은 재차 거절했고 소동이 심해지면서 정회가 선언됐다. 대정부질문 시작 후 약 2시간 만의 일이다.

여야 공방은 장외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한밤중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김 의원의 사과를 두고 입장 차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당초 계획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처리하기로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허용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됐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편승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예정(오후 2시 개회)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졌다.

이날 일부 진행된 대정부질문도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공방 위주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냐”고 묻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본질은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채상병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물었고 박 장관은 “야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