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 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지급

내년 온누리 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지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0 10:08
수정 2024-08-20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2025년도 예산안 협의회
온누리상품권 5조 5000억원 발행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2배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 9만대까지 확대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려금 2배로

이미지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2024.8.20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2024.8.20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의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또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편성한다.

현안 관련 대응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핵심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또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아울러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