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대장동·양평고속화道 등
경기도 국감 도마위 올라 ‘여야 공방’
여야, 이재명표 핵심정책 다수 거론
3년째 ‘이재명 국감’ 되풀이 형국

김동연 경기지사 체제 들어 세번째를 맞은 올해 국정감사도 전임자인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이 다수 소환되는 등 또다시 ‘이재명 국감’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인 김 지사의 정책보다 전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사 시절 핵심 정책을 자주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화, 대장동 개발사업,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를 폈다. 배 의원은 “2021년 9월에 김 지사가 ‘대장동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을 했었고, 최근 지사 후보 토론 당시에는 ‘공익환수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 현재는 입장이 변했나”라고 김 지사에게 따져물었다.

같은 당의 이성권 의원은 “이 전 지사 시절 일산대료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지분을 100% 갖고 있어 무료화가 되면 국민연금이 최소 5000억원을 밑져 피해가 온 국민에 간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제기 했음에도 사퇴하기 직전 포퓰리즘을 위해 무료화 공익처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공세와 함께 자당 내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김 지사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동부권 교통정책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을 발표하면서 노선을 변경해 문제가 커졌다”며 “변경안이 김 여사 일가의 소유지를 통과해 특혜 논란이 커지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원 전 장관의 백지화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최근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남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극한 대결을 보이고 있는데 김 지사는 4년 전 이재명 지사때와 달리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이 전 지사는 적극행정을 펴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다북전단 살포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고 비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경기북부에 360만 주민이 살고 상당수가 접경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일산대교는 한강에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인 다리라 형평성 차원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 수익문제를 말하는데, 수익은 통행료가 아닌 자산운용 부분에서 나온다”고 반박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안 변경에 대한 입장 질문엔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