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04 11:26
수정 2025-05-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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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필요’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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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선고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상고심 선고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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