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 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해야 했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들이)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사위 등 회의에서 행정처) 폐지라고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