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분석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공격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과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논쟁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북한의 도발 이유, 미·중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정리했다.



●북한 도발 이유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 이양 과정에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아버지만큼 강인한 글로벌 선동자로 부각되길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도발행위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제스처로도 분석한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에서 북한의 도발 목적은 첫째, 김정은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정통성이 취약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1년에 한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안보전문가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법은 없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외교적 대안은 물론 군사적 대안도 거의 없다. 결국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저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카드는 중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며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북한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 강경한 대북 조치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자체도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미·중 문제 전문가인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이 과장돼 있다. 북한은 독자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재가를 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상당수 전·현직 미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밖에 대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