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반도 정세 어디로

2011년은 향후 수년간의 한반도 정세를 운명 지을 중대한 시기다. 이듬해인 2012년이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까지 권력 교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외교에 투사되면서 매우 복잡하고 예상하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일단 한·미·중은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호할 법하다.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권을 끝내기가 개운치 않다. 단임제 정권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잇달아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전쟁불안 심리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점도 찜찜하다.

미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관리’에 실패했다는 공화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경제성장 궤도를 유지하려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미국과의 정면대결이 중국으로서는 부담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김정은 업적 쌓기’로 충분하다고 계산한다면 이번엔 돈을 ‘구걸’하기 위해 대화로 전환하려 들 것이다. 반면 아직 김정은의 업적 쌓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몇 차례 더 도발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이 대결 국면을 지속할 경우 중국도 차선책으로 북한 비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등 5세대 차기 지도부로서는 군부에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동맹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을 옥죄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남북 대치 국면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도 북한의 자세변화 없이 무작정 대화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신문의 새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60.1%)가 단호한 대북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건은 북한이 경제제재를 버틸 여력이 있느냐다. “올해 봄 정도면 여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한 정부 당국자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은 크다. 이 경우 당장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보다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때처럼 남한 특사의 방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때만큼 남북관계가 험악하기 때문에 일단 특사로 돌파구를 여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특사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특사설도 나돈다. 남북정상회담은 특사 외교의 성공에 따른 결과물이 될 것이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 안에서는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많지 않다. 내년에는 현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임기 막판인 데다 선거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