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서 ‘맞교환’ 방안에 견해 피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금미호 선원들과 생포 해적들을 맞교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일 예정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시 북핵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정부가 군사회담과는 별도로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또 6자회담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나.

　△북측에서 우리가 제의한 의제 중 천안함 피폭 사건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사실무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비핵화의 진정성 확인 문제는 아직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해적에 납치된 금미호 관련한 정부 입장은.

　△정부로서는 석방과 관련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다만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그런 원칙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구출작전이 해적에 억류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국민에 대해 피해를 입히고 공격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가 군사회담과 비핵화 회담을 일종의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두가지 의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현재 남북 사이에는 회담의 프로세스가 겨우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가.

　△실무 군사회담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어떤 문안이 됐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내용이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말리아 해적 관련해 어떻게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인가.

　△이미 유엔에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다.그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

　--본회담으로 가기 위해 실무회담에서 얻어야 하는 게 있다면.

　△군사회담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누가 나와서 얘기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지금 상황에서 본회담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생포한 해적들과 금미호 해결과 연계하자는 보도가 있는데.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일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면담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협의하나.또 ‘선 남북대화 후 6자회담 원칙’을 재확인하나.

　△미국과는 거의 의견이 같게 돼 있다.그렇기 때문에 새삼 새로운 조건을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남북대화가 돼야 6자회담이 된다는 것은 미중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됐고 (이번에도) 당연히 확인될 것이다.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나.

　△남북대화 후 일북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간 총리가 전반적인 외교정세를 말하면서 원칙적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생포한 해적의 국내 호송 문제는 어떻게 되나.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군(軍)을 공격한 해적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런 맥락에서 국내로 호송해오는 것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방한시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를 협의하나.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오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집중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주에 북한 대화제의를 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는 대화에 응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기존의 북한 제의는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논의가 주였다.우리가 북한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문제이다.우리가 이것들을 (회담) 의제로서 제의했는데 그중의 첫 번째 의제를 북한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그래서 북한의 제의와 우리가 한 대화제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