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서울신문 2월 24일 자 5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북한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응 조치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북한 UEP 문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3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어 한·미의 의도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순조롭게 채택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 후 2개월 이상 지난 6월 4일,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사건을 회부해 7월 9일 의장성명을 이끌어냈으나 중국의 반대로 북한을 공격의 주체로 적시하고 이를 규탄하는 데 실패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으며 그럴 만한 군사적 필요성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그런 자세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하고, 이는 전술핵 배치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한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 30∼40년간 양국 사이에 생긴 차이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