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과학硏 방문, 미사일 동영상 직접 관람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두 종류의 신형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관람한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우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4·15 열병식에서 사정거리 5000~6000㎞로 추정되는 신형미사일을 공개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자, 북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미국의 대북 식량(영양)지원 중단선언→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의장성명→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강화’가 이달 들어 잇따라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자신의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서울의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김정은이 최근 당 제1서기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를 잇따라 꿰차면서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됐지만, 체제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 방문은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한국은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