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FX사업·2조 헬기사업 등 “연내 기종 선정”…14조 무기도입 ‘과속 경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진 제2연평해전이 29일로 만 10주년을 맞았다. 이후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무력도발을 잇따라 자행했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맞춰 강군(强軍)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한국을 세계 군수시장에서 두 번째의 ‘큰손’으로 만들었다.



1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8조 3000억원 규모의 공군 차기전투기(FX)사업, 1조 8384억원 상당의 육군 대형공격헬기사업, 5538억원 규모의 해군 해상작전헬기사업을 올해 안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이 밖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에 1조 8000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에 5000여억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확보에 3800여억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29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74억 300만 달러(약 8조 3000억원)의 무기를 수입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입 비중은 6%로 인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육군 대형공격헬기와 해군 해상작전헬기사업은 지난 5월 10일 제안서를 받았으며 육군 대형공격헬기의 경우 현재 미국 보잉사의 AH64D(아파치), 벨사의 AH1Z(바이퍼), 그리고 터키우주항공(TAI)의 T129 3개 기종이 경쟁하고 있다. 2개 업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해상작전헬기 후보 기종은 미국 시코스키사의 MH60R과 이탈리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AW159다.

그러나 무기도입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2016년부터 60대를 들여오는 공군의 FX사업이다.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액수를 놓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세 기종이 각축을 벌인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형 무기도입사업 계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정부가 국방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첨단무기 구매를 다급히 시도하고 해외 무기 공급국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무기가격을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매자인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있다.

FX사업의 경우 지난 18일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9월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고 10월에 구매 기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EADS 측이 한글본 제안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을 재공고하고 다음 달 5일 다시 제안서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10월 기종을 결정하겠다는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지난 20일 “록히드마틴의 F35전투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0점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록히드마틴이 시험비행을 거부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도 속수무책으로 업체에 끌려다닌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막대한 첨단무기를 도입하면서 우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이전, 즉 절충교역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계약조건상 기술 이전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면서 “전투기 도입을 통한 기술 습득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