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위해 ‘수수방관’ 의혹

미국이 26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및 재무장 우려와 관련, 한·일 양국이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수수방관 내지 부추긴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마이크 해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FP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때때로 양국이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노력하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분명히 두 나라(한국과 일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박은 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국과 여러 중요한 문제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양국과의 동맹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아시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역내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하고 있고, 한국과도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높은 가치와 강력한 강조점을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최상의 동맹을 꾸준히 향상시킨다면 미국의 이익과 3국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해머 차관보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한·일 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한·일 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미 정부는 최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평화헌법 확대 해석 등 군사적 우경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만 주변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국민의 대일(對日) 감정과 일본의 오랜 침략 근성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국익에만 중점을 두고 한·미·일 동맹을 추구한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