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공사 불러 항의 외교문서 전달 기존 대응보다 수위 높아 “영유권주장 용납 않을것”

일본이 3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우리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방위백서에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은 2005년 이후 비슷하지만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세적 태도를 고려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정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대변인 성명은 지난해의 대변인 논평보다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성명은 특히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담아 지난해 논평보다 강경한 기조를 천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한 구상서를 전달했다. 역시 지난해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보다 수위를 높인 조치다. 국방부도 일본에 대한 시정 요구를 담은 입장문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정부가 이같이 대응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특히 일본 측이 올 들어 보여 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이 더욱 공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지난 1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3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를 통한 영유권 주장 등이 이어졌다. 특히 4월 11일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에 비해 강한 대응을 하게 된 것은 일본이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 공세적 반응을 보이는 등 최근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