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노다의 궤변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한 데 이어 24일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에 ‘선전포고’까지 했다. 한국에서는 노다 총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노다 총리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인 노다 총리는 취임 이후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우리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아시아 중시’를 외치며 한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전임자들인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전 총리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노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50년 후퇴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노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가장 큰 책임은 국가의 주권과 영해·영토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국가인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68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국가라면서 멀리 떨어진 섬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센카쿠 등 낙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무인도 등에 대한 구체적 보전 조치, 주변 해역의 경비태세 강화, 섬 주권의 정당성에 대한 해외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24분간의 회견에서 독도 관련 발언에 전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보다 중요한 센카쿠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언급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에도 시대부터 1905년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일본땅에 편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 문헌이 애매하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도 할 말이 있겠지만, 자국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왕도”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 냉정을 촉구했지만 본인은 하루 종일 도발적 언동으로 한국을 자극했다.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신념 이외에도 자신과 민주당이 처한 정치 상황이 독도문제 등에서 노다 총리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21일 민주당 대표 선거와 10월이나 11월에 치러질 중의원(하원)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측면도 있다. 총리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19%·지지통신 17일 조사)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난국을 타개할 새 동력이 절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노다 총리는 이를 지지율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4일 내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어 영토수호 의지 ‘세일즈’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