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례인권검토시 법적책임 강도높게 거론 전망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을 무대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다시 강조할 방침이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이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으며 일본의 UPR은 200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UPR은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가 자국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회원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이를 검토한 뒤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 비영리단체(NGO)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본은 미리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해 당사국과의 개별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를 직접 거명하면서 반인도적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발언도 주제네바 대표부의 대사나 차석대사가 직접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30일 “UPR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세한 언급이 가능하다”면서 “기존보다 발언 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UPR 때는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우려와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성실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북한도 “성 노예행위를 비롯한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실무그룹은 당시 일본에 대한 UPR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행해진 일본군 성노예(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김성환 외교부 장관)는 원칙을 갖고 유엔 총회와 유엔 제3위원회 등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