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울신문은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과 긴급 전화 인터뷰를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의도, 향후 전망 등을 들어 봤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김정은 파워 과시”

발사가 열흘 정도 지연되는 줄 알았는데 놀랍다. 발사 목적은 국내용으로, 김정일 사망 1주기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고 김정은의 파워를 과시하는 차원이다.

일본과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국이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무장관을 노리는)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 대사와 중국 시진핑 체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도발로 최소 수개월 내지 6개월간은 북·미 대화가 힘들게 됐다.

다만 한국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돼 대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미 정보기관은 2015년쯤 핵탄두를 실은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들은 적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北 민생 제재 안돼”

중국은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행위라고 말하고 분명히 반대해 왔다.

유엔 이사국인 중국은 유엔의 권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제재 참여는 불가피하다.

다만 제재 내용에서 한·미·일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컨대 한·미·일은 금융 제재까지 거론하는 등 역대 최대 제재를 가하려 하겠지만 중국은 북한의 민생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군사, 무기 기술, 무역 이외 부문에 대한 제재는 반대할 것이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참여로 북·중 간 무역이 감소하고 정치관계도 당분간 냉담해질 수 있으나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양국 관계가 큰 틀에서 영향받을 것은 없다고 본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전임강사…“국위선양 실행 옮겨”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1998년과 2006년, 지난 4월의 미사일 발사 시점이 모두 헌법 개정 등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움직임과 관련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민생활 향상과 거리가 먼 미사일 발사를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담화를 보면 그가 일단 말한 것은 꼭 실행에 옮기고, 북한 나름의 투명성을 중시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발사에 실패한 뒤 “앞으로도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번 발사는 이 같은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