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단기적 급랭… MB정부 수준 퇴보 우려도

남북관계 단기적 급랭… MB정부 수준 퇴보 우려도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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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향후 전망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신경전이 끝내 남북당국회담 무산으로 이어졌다. 추후 논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에 나와 있던 남북 양측의 연락관마저 철수했다. 벌써부터 회담 무산의 책임을 놓고 양측에선 날 선 공방전을 시작한 데다 외교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물러설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6일 북한에서 급작스러운 대화를 제의하기 이전 수준으로 남북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부에선 남북 관계가 단절됐던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퇴보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종식돼야 한다는 국제적 기류도 강해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외교는 실리도 중요하지만 체면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도 관례상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으로 대표의 격을 파격적으로 바꿀 수도 없었을 테고, 남북 간의 동격 회담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 차례 더 회담의 격을 강조한 만큼 당국회담의 파국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회담 무산 이후 양측이 서로 비방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잠시 숨을 돌리고 당국회담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면서 “남북 관계의 중재자가 절실한 상황인데 적어도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모멘텀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작용이 커질수록 반작용이 증폭되는 것처럼 급격하게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진행되다가 예기치 않게 급브레이크가 걸린 만큼 지난 5년여의 ‘원점’ 단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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