샅바싸움만 하다 회담 놓친 남북

“남북 모두 회담하는 법마저 잊어버린 것 같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의 탄식이다.



12일로 확정됐던 당국회담이 남북 간 수석대표의 ‘격(格) 공방’에 갇힌 채 11일 파행되면서 남북 당국 모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남북 당국 사이에는 거친 언사만 오갔다. 북측은 남측에 “우롱”,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남측은 “굴종”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과적으로 남북 모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기싸움만 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본질을 외면하는 우(愚)를 범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경우 권력 및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라 직급이 낮다고 해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지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한다”며 “남북이 형식만 따지다 대화가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회담 파행의 전조는 남측이 제안한 장관급회담이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으로 명칭이 바뀌고, 남북이 기본적인 합의 사항마저 각자 발표하면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 천해성 수석대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요구했다. 공동 합의문에도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상급 당국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응수했다.

그동안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원 보이스’를 강조했던 청와대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 종료 후 남북당국회담에 참석할 북측 수석대표의 격을 압박한 게 우리 정부의 주도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고집한 데는 그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실세라는 점, 복잡한 현안 타결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측 수석대표의 급에 집착한 건 형식에 갇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과거 정부가 남측의 통일부 장관보다 급이 낮은 내각 책임참사를 수용한 관행을 고쳐 ‘남북관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화 동력은 약화시키는 악수가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당국이 북측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오지 않으면 장관급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고 실무접촉에 나섰어야 했는데 전략적으로 성급하고 미숙했다”며 “무엇보다 남북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 기간을 1박 2일로 잡은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북측도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21차례 장관급회담에서 논란만 불렀던 굴욕 회담 부담을 남측에 떠넘기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중 비핵화 압박의 출구전략으로 남북 대화를 활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남북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진통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