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분담금으로 1조원대 제시한듯…총액·인상률 본격협상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25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황 대사는 협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동맹의 관점에서 양측간 차이를 좁힐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 대사는 “워싱턴에서 시작을 잘했으므로 이번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1차 협의에서 제시된 양국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서는 우리 측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우리 측은 1차 협의 때 올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다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인상 요인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2012년 기준 2.2%)만 고려한다면 내년 방위비 분담액은 8천886억원 가량이 된다.

반면 미측은 공평 분담 등의 논리로 내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점증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도 미측이 방위비 인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측은 지난 1차 협의에 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상황 악화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1조원 안팎의 규모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액과 함께 인상률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제8차 SMA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인상률(최대 4%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미측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안보 위기감 증가를 이유로 인상률도 기존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1999년~2004년)의 경우에는 연평균 분담금 인상률이 14.5%인 적도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정부는 제8차 SMA와 같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이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우리 측은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하고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SMA는 올해 말로 종료되며 내년 이후에 적용할 SMA는 새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