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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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과 미국은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해서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작권 관련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 대체

▲1961.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11.7 =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

▲1994.12.1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9.1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합의

▲2007.2.23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10.6.2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3.5 = 정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제의

▲2013.6.1 = 한미 국방장관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전작권 논의 추정

▲2013.7.16 = 미국측, 한국의 전작권 전환연기 제안 사실 확인

▲2013.8.28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협의키로

▲2013.9.29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2013.10.2 =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지속 협의합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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