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평양전쟁 희생 한국인 유해 발굴 사실상 거부

日, 태평양전쟁 희생 한국인 유해 발굴 사실상 거부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굴 사업 참여’ 유족 요청 거절… 미발굴 유해 규모도 파악 안돼

일본이 태평양전쟁 사망자 유해 발굴 사업에서 조선인 전사자 유족의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태평양전쟁 당시 징병·징용돼 목숨을 잃은 조선인 유골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사실상 발굴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아베, 日 항공자위대 열병
아베, 日 항공자위대 열병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26일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의 햐쿠리 기지에서 항공자위대를 열병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80대의 항공기, 25대의 차량, 740명의 병력이 참여했다. 일본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합동훈련을 하고 에볼라가 확산된 서아프리카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등 국제 군사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미타마 AFP 연합뉴스
26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발굴 과정에서 한반도 출신이 확인되면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니 외국인은 해당 정부가 실시하는 유골 발굴·귀환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 보추협과 일본 시민단체들은 후생노동성 관계자와 면담하고 유해발굴 사업에 한국 유족을 정식 참여시키고 발굴된 유해의 DNA 검사를 시행해 신원을 파악한 뒤 유골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품 등 자료를 통해 유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DNA 감정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자 보추협 대표는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요구한 것인데 전제 조건으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내놓으란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전사자는 2만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해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