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와 미군 협상 결렬… 정부 유관기관·노조 합동 회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상한제 폐지 등을 놓고 주한미군 노조와 주한미군 당국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 정부가 개입에 나섰다. 주한미군 노조와 미군 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용 안정과 임금상한제(Pay Cap)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응식 주한미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과 정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75%에 머물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인건비 보조액을 100%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의 방위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를 2012년 560명, 2013년 96명, 2014년 40명 줄였다. 이로 인해 2006년 1만 3000여명에 달하던 근로자 수는 현재 1만 2200여명인 상태다.

노조는 또한 임금상한제 폐지와 주한미군 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등도 촉구했다. 노조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게 된 이유는 노조와 주한미군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와 주한미군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2002년부터 최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차례 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무산되거나 조정이 결렬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 주한미군 근로자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를 총리실로 지정하는 부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현안 발생 시에만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노조는 1년에 몇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9일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감축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김형동 변호사는 “주한미군에 소속돼 근무하지만 이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는 만큼 우리 국민의 노사 문제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